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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념)지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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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종국 : 감치결정



돈안갚는 지인에게 이런걸 선물해줬는데말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치시설 관람권. 줄을 못긋는다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대충 민사집행절차도 봉우리에서 인증샷은 찍은 것 같지만 내려가는 일이 더 큰 일이니 걱정입니다. 이걸 떼어내버려야 제 마음도 편할텐데말이죠.



여튼 이놈 관련된 일의 근황이랄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게 나온 이유는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보냈는데 법정에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제출명령이 아예 송달불이 되면 저 결정이 안날 수도 있는 판례가 있던데 제출명령은 아주 스무스하게 송달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저렇습니다. 제출명령서가 두 번 날아갔는데 한 번은 본인이 수령했다고까지 뜨더라고요.

뭐지?



이녀석은 제게 매달 약 만 천원의 이자(하루 당 약360원)를 적립해주고 있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봉투를 안열어보고있다면 모르고있겠군요.

 혹시 모릅니다만 이걸 보고나서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지도 모르지요. 자게는 아무나 읽을 수 있으니까는.



여튼 법정에 안나왔으니 저는 선택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게 해서 신용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통장압류를 걸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제게 돈을 빌렸을때부터 가능하면 해외에 정착하고싶다는 의견을 자주 보냈었는데.

그녀석...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서 벌금형이 나왔기때문에 지금은 전과기록이 있어서 비자가 안나올 텐데말이죠.



돈 구할 길이 막히면 얘는 해외도 못나갈텐데 앞으로는 어찌될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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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4

뷰너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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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있나 봄니다.(.../먼산)

카르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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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낸것도 무시하는건 뭔 깡이랍니까...ㄷㄷㄷ<br />

불벼락맞은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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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어... 혹시 감치결정과 종국이 어떤 의미인가요?

Seiner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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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 400 12px/18px 맑은 고딕,굴림; text-align: left; color: #00000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float: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ffffff">채무자감치는 재산명시사건에서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내놓지 않거나 내놓고 선서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구치시설에 가둬놓고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를 종용하는 걸 말합니다. 전과는 아니며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는 의사와 계획을 말하면 풀려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 400 12px/18px 맑은 고딕,굴림; text-align: left; color: #00000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float: none; -webkit-text-stroke-width: 0px; background-color: #ffffff">종국은 이렇게 결정났다는 얘기겠죠. 법률용어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img style="margin: 1px 4px; width: 50px; height: 50px; vertical-align: middle" alt="" src="/cheditor5/icons/em/em7.gif" border="0" /></span></div>

여우신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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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이란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는걸 의미합니다. 물론 재판을 더는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div>상대가 상소를 제기하면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게됩니다.</div>

<div><br /></div>

<div>1심이 종국판결이 나오면 상소를 해서 2심가면 되고 2심은 3심으로 넘어갑니다.</div>

<div><div>

<div><br /></div>

<div>감치결정은 간단하게 상대를 일정기간 법원이나 경찰서 감방에 보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div></div></div>

Pandare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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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 감옥간다<br />징역과 다른 점은<br />A라는사건으로 재판 중일때 A에 대한 처벌로 받는게 아니라 <br />재판 중에 소란을 피웠다던가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br />재판진행을 어렵게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로 감옥에 갇힌다는거죠<br />

븅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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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타격이 클텐데...

슈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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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 돈이 얼마길래...그걸 안갚겠다고...

Seiner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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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입니다. 아직 백이 안됩니다.

가시가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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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했는데 왜 푸념인가 했습니다... 푸념 나올만 하군요(.....)

EmiyaShi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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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많이 힘든 상황인가 보군요. 얼마를 빌렸기에 그것을 못갚는것인지....

Seiner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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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네요. 사실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안갚길래 각서쓰고 공증을 받았지만 계약서의 기한을 넘자마자 제 연락에 회신을 안하고 잠적하더군요. 폰은 정지시켜버려서 연락이 안됩니다.

아티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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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그러면 경찰에서 체포하러가는건가여..?

Seiner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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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거면 바로 들어가는거로 아는데 불출석이면 모르겠네요 아마 잡으러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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