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음] 일본 호적(?)제도에 대해서 어메이징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본문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기 자신이라는걸 증명하는게 너무 쉬운 편이야.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사진 지문 번호가 있으니 나라에다가 나 누구요 하고 확인시키기가 쉬워.
요즘은 핸드폰 본인인증도 있지. 주민등록 기반이지만.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나 누구라는걸 증명하는 수단이 주소지였어.
내가 사는 주소로 수도세나 전기세 납입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없어봐..
굉장히 불편해지지?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다고 생각해 봐.
아예 사람 취급을 못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일본은 주소가 없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버려.
그래서 주소 없는 사람들이 주소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넷카페야.
잠자는 피씨방. 만화카페를 겸한 거지.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넷카페들이 문을 닫으면, 노숙자가 될까 말까하는 경계선상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상의 이유로 한국의 노숙자와 일본의 노숙자는 취급이 달라.
한국의 노숙자는 집없는 한국인인데, 일본의 노숙자는 일본인 아닌 인간형 생물인거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어 버리는거지.
일본의 요니게라고 해서 빚을 진 사람이 밤에 도망치는 일이 많은 것도 이런 문화 때문이야.
돈이 있으면 어디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가명으로 집을 얻어서 살다보면...
신분을 만들기가 쉽거든.
그래서 일본에 탐정업이 성행하기도 하지. 빚지고 도망간 사람들 잡아야 하니까.
빚 다갚고 파산당해서 노숙자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신분만들어서 사는게 낫다는게 일본의 특징이야...
일본의 악몽 중 하나가 자기 증명 안되서 연금 못받는거.
서류 처리를 개판으로 해놨으니...--;
난 일본 살기 전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독재의 산물이고 그저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가보고서 주민등록과 전산화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
최근에 본 일본 서브컬쳐에 자랑하는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일본은 호적제도 같은게 있어서 인구 조사라던가 사람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다]
뭔가 말이 다르지 않나?
세계 어느곳에서도 고정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명으로 아무곳에가서 돈 주고 주소를 얻으면 신분을 여러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악용되기 엄청 쉬은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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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5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
<div><br /></div>
<div>이게 제 3 세계국가나 동남아 개발도상국내지 중동아시아 국가들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서구문명구룹 중 한때나마 원탑이었던 국가 이야기라는 거지요?<br /></div>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의 댓글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https://www.typemoon.net/skin/board/mw.basic.2.7.6/mw.emoticon/em16.gif]
노아히님의 댓글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뿌띠뚜바님의 댓글의 댓글
노아히님의 댓글의 댓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야반도주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특별히 어떤 점이 달라서 그게 사회문제로 인식돼서 책까지 나왔는지는 책 내용을 직접 다 읽어보진 못 해서 잘 모르겠네요.
히에다노님의 댓글의 댓글
<div>본래 신분은 실종처리되고, 본인은 새 이름 가지고 벽지에서 조용히 살고 그러는 게 TV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div>
<div>그렇게 도망가면 사실상 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div>
슈이네스님의 댓글의 댓글
지평선님의 댓글
호에~님의 댓글
물늑대님의 댓글의 댓글
moonlight00님의 댓글
팬텀하켄님의 댓글
히에다노님의 댓글
<div>얼마 받고 먼 곳에 살 곳 마련해주고, 하룻밤 사이에 도망갈 준비 싹 해주고...</div>
<div>단지 그것만으로 신분세탁이 되는 어메이징한 나라에요.</div>
tysat님의 댓글
nick이다님의 댓글
아스트랄로피테큿스님의 댓글
<div><br /></div>
<div>그러면서 호적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서 위장 신분 만들기가 비교적 쉽다고<br /></div>
Eida님의 댓글
<div><strike><br /></strike></div>
<div>민번 제도라는게 탄생을 생각해보면 마냥 좋게만 보기 힘든건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있죠:)</div>
글라이더님의 댓글
<div> 올해10월부터는 201010-1xxxxxx에서 뒤의 x부분이 랜덤으로 부여된답니다.</div>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Lughna50님의 댓글의 댓글
마셜플랜님의 댓글의 댓글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디아몬드님의 댓글
코페아님의 댓글의 댓글
가나gdjs님의 댓글
인맥이 있으면 적절한 대가만 치룰수있다면 주민등록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거든요
가나gdjs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 나이보다 호적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워낙많아서 명목상 장수노인이 드글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가나gdjs님의 댓글의 댓글
글라이더님의 댓글의 댓글
칼군님의 댓글
<div><b><font size="3">이하 내용은 칼군의 객나적 관점이 대거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font></b>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나 누구라는걸 증명하는 수단이 주소지였어.</span></div>
<div>아뇨 저는 뭐 하기만 하면 핸드폰 번호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div>
<div>핸드폰 구입할땐 통장 계좌번호랑 카드번호 제출을 요구받았고요.</div>
<div>이것은 사람과 장소와 지역에 따라 케바케입니다.</div>
<div><br /></div>
<div>>한국의 노숙자는 집없는 한국인인데, 일본의 노숙자는 일본인 아닌 인간형 생물인거야.</div>
<div>그렇지 않습니다. </div>
<div>도쿄도의 경우 지속적인 홈리스 개선 정책으로 월 3천엔 저렴한 방을 홈리스용으로 만들어줘서 </div>
<div>그곳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주소 없는 사람들이 주소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넷카페야.</div>
<div>넷카페 등지를 주소지로 삼는 이유는 주로 젊은 사람들인데 살인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주민세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 주민세 납부에서 예외 대상이 되는 노령층은 늘어만 가는데 젊은이는 줄어만 가니 젊은이들이 내야 할 주민세는 점점 더 무거워 집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그래서 수입이 적은 프리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넷카페 등지를 거점으로 생활-활동합니다.</span></div>
<div>다만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일본이 딱히 한국보다 노숙자를 더 사람취급 하는건 아닙니다. 거의 양국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div>
<div>단지 일본은 '외국 사람들한테 보이면 쪽팔리다'는 이유로 좀 더 철저하게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을 뿐입니다.</div>
<div><br /></div>
<div>>돈이 있으면 어디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가명으로 집을 얻어서 살다보면..신분을 만들기가 쉽거든.</div>
<div>멀리 떨어진 지방 어디요? 본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입니다.</div>
<div>일본은 신분이 불분명하면 철저하게 사람취급 못받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어떻게 정착할거죠?</div>
<div>다른 지역 가서 정착하긴 가능합니다. 단지 쉽진 않아요. 절대로.</div>
<div><br /></div>
<div>>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독재의 산물이고 그저 악이라고 생각했는데...</div>
<div>독재의 산물이고 '악인거 맞습니다. 단지 우연히 '전산화에 유리하다'라는 효과가 운좋게 얻어걸렸을 뿐이죠.</div>
<div><br /></div>
<div>>일본 가보고서 주민등록과 전산화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div>
<div>정부 공문서의 전산화의 혜택과 효과는 확실히 대단합니다.</div>
<div>하지만 일본이 이런 분야에서 전산화가 느린건 주민등록 번호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div>
<div>문제는 일본 윗대가리들은 아직도 '도장'을 찍어야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div>
<div>심지어 도장 찍는 것에도 예절이 있을 정도입니다.</div>
<div><br /></div>
<div><a href="http://1boon.kakao.com/jobsN/5a9c4b756a8e5100010c1117" target="_blank">참고 자료</a></div>
<div><br /></div>
<div>그나마 최근에서야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일본도 전산화를 시작하는 중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만 짚어보자면,</div>
<div>한국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은 독재의 산물이자 악(안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 O (단 논란의 여지는 있음)</div>
<div>한국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덕에 한국 전자정부 전산화가 가능했다. - X (다만 그게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해지긴 했다)</div>
<div>일본이 정부 공문서 시스템 전산화를 안하는건 주민등록 번호 체계가 없어서다 - X (구세대 고위 공직자들의 '공문서'에 관한 악습과 '도장'찍기에 대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div></div>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칼군님의 댓글의 댓글
<div>저도 일본 은행에 파견 나가서 저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덕에 그런게 있다는걸 들은 정도니까요.</div>
<div><br /></div>
<div>악의가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저 자신이 본 것 만으로 반박했듯이</div>
<div>저 글을 작성한 분도 자기가 보아온 딱 그 범위 만으로 저 글을 작성했을 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한국에 비하면 일본의 호적 등록이나 신분 세탁 등에 있어서 널널한건 사실입니다만,</span></div>
<div>그건 오히려 <b>북한 <font color="#ff0000">간첩의 위협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font>에 처한 한국이 엄청 빡빡하다고 봐야지</b> </div>
<div>일본이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허술하다고 까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일본의 공문서 시스템이나 공직사회는 분명 가루가 되도록 까야 할 정도로 깔 거리가 많긴 합니다.</div>
<div>하지만 <b><font size="3">솔직히 저정도는 아닙니다</font></b>.</div>
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table width="10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border-color: #00000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000000">문제는 일본 윗대가리들은 아직도 '도장'을 찍어야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br />심지어 도장 찍는 것에도 예절이 있을 정도입니다.</td></tr></tbody></table></div>
<div><br /></div>...그러고보면 도장 대신찍어주는 로봇 동영상을 얼마전에 본 것 같은데 그게 이 문제때문인건가?
주문공님의 댓글의 댓글
<div>거꾸로 찍거나 너무 심하게 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냥 찍으면 됩니다. 지금껏 근무하면서 도장찍는데 신경 써본적이 없습니다.</div>
칼군님의 댓글의 댓글
<div>공무원 사회나 은행권 같이 격식 깐깐하게 따지는 곳에 있던 똥군기 같은 겁니다.</div>
<div><br /></div>
<div>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이런게 사라졌으니까 전산화를 시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div>
메일룬님의 댓글의 댓글
주문공님의 댓글의 댓글
칼군님의 댓글의 댓글
<div><strike>아래쪽에서 돌리는 서류는 괜찮은데 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서류는 확인하더군요</strike></div>
River님의 댓글
비겁한님의 댓글의 댓글
<div>잘못된 정보라고 제목이라도 수정하고 싶어도 댓글 때문인지 불가능하네요</div>
키리시마님의 댓글
공돌이백수님의 댓글
<div>그냥 일본은 세계수준에선 평범한 동넵니다. ㅖ. </div>
스피님의 댓글
별을빛나게하는어둠님의 댓글의 댓글
<div>저는 요양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데 작년에 동사무소 통해서 세미코마 환자가 입원했는데 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해버려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주소 이전 처리를 하는 한달 간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습니다. </div>
<div>뭐 주소이전 신고하면 다시 돌아오는 데 그 기간 중에 건강보험 등이 전부 붕 떠서 여려웠습니다. <span style="font-size: 9pt">드물기는 하는데 [말소됬으니까 주소이전해주세요]라고 동사무소에서 연락 올 때가 1~2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span></div>
루현님의 댓글
칼군님 말씀도 맞지만 일본 직업중 신분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다고 다큐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빚문제나 인간관계 또는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본인을 실종 또는 사망처리 한뒤
다른 먼 지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는거죠.
돈만주면 전문업자들이 취직자리까지 구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이런사람을 찾기위한 탐정업도 있다는듯 합니다.
닥터회색님의 댓글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호적에 속하지 못한 구성원은 없는 사람 취급이고 사라진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에 실종자가 연간 몇명이더라?</div>
칼군님의 댓글의 댓글
<div><img src="/cheditor5/icons/em/em64.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br /></div>
기계교도님의 댓글
마나다이스키님의 댓글
<div>일본 사람들 보면 갑자기 사는 지역으로 성을 넣는다던지 하는것도 뭔가 내용보니 이해가 되는것 같기도 하고 음.. 특이하네요<br />
<div>그럼 일본갈때 공항에서 항상 일본내 주소입력이라던지 코미케 참가하려면 일본내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한다던지가 나름 신분증 대신할 방법이었던 거군요</div>
<div>옆나라인데도 참 많이 다르네요</div></div>
뷰너맨님의 댓글
hirugen님의 댓글의 댓글
알카시르님의 댓글
주문공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물론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쓴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딱히 일본만 가능한게 아니고 전세계 공통이죠. </div>
<div><br /></div>
<div>서브컬처에 나오는 건 어디까지나 서브컬처적인 허용에 불가합니다. 당장 일본이란 나라는 여권과 비자, 정직원 근무계약서를 제출해도 실제 거주 6개월 전에는 통장 만들어주는 것도 까다롭고, 신용카드 신청도 다 튕겨내는 나라인걸요.</div>
청풍靑風님의 댓글
<div>호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주소가 신분증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은 맞는거 같더라고요.</div>
<div>신원증명을 위해서 주소와 보증인이 많이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에 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인데, 자국민에게 더 빡빡하게 군다고 했던거 같네요.</div>
<div>그렇다고 해도 신원증명이 안될정도일까 싶긴한데....</div>
데이워치님의 댓글
<div>뭐 독재에 악용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큰 위험 - 빅브라더? - 인데... 현실에선 그거 만들고도 민주화도 하고 대통령도 갈아버렸는데요. </div>
새누님의 댓글
승리맨님의 댓글
주문공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등록제도가 없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흔한 쪽에 속합니다. </div>
잘가시게님의 댓글의 댓글
과거 트루 남파 뽈갱이들 덕분에 피치못할 선택에 가까웠지만 사실 딱히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다양한 보완책이 나와서 큰 폐해는 안느껴진다 싶습니다.
레포링님의 댓글
호랑이양육소님의 댓글
<div>다만, 전산화가 안되있다 뿐이지 이사하면 전출신고서를 내야되서 이름을 확인받습니다.</div>
<div>굳이 요니게를 하려면 서류상 이사 한번 한 다음 거기서 개명신고 하고 도망갈 곳으로 다시 이사가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_-</div>
<div><br /></div>
왕관광대까마귀님의 댓글
글라이더님의 댓글
<div> 관련의사가 이제 이런짓은 그만 하자고 한탄했다는데 ...</div>
<div>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08&aid=0004401681" style="font-size: 9pt"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08&aid=0004401681</a></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