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시즈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2025.03.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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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샤아는 부동산 투기꾼(물리)이라는 드립 보고 생각났는데,
액시즈는 엄청 크고 안에 도시까지 있는데 일단 움직이잖아요.
콜로니는 브리티시 작전이나 별 부스러기 같은 극히 일부 예외를 빼면 라그랑주 포인트 붙박이니까...
법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해야 할거 같은데...
액시즈는 움직이는 상태가 패시브고...
그러고보면 피마새에서도 하늘누리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말 나왔던거 같은데
액시즈는 엄청 크고 안에 도시까지 있는데 일단 움직이잖아요.
콜로니는 브리티시 작전이나 별 부스러기 같은 극히 일부 예외를 빼면 라그랑주 포인트 붙박이니까...
법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해야 할거 같은데...
액시즈는 움직이는 상태가 패시브고...
그러고보면 피마새에서도 하늘누리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말 나왔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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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작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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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7
비겁한님의 댓글
평소에 이동 수단 같은걸로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바운드독님의 댓글
1차 파동때 이미 사용지구 대부분이 망가지고 딱히 쓸데가 없으니깐요
shafe123님의 댓글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아스펠님의 댓글의 댓글
유희마스터R님의 댓글
하이룽님의 댓글
마력사슴님의 댓글
깊은산님의 댓글
아무아님의 댓글
부동산일까요
지크지온님의 댓글의 댓글
리오레우스님의 댓글
명칭적으로 우주선(Spaceship)은 선박이라고 볼 수 있고, 크기나 구조를 생각할 때 그 무게는 100T 정도는 당연히 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시즈는 20T을 넘어가는 선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법 상 동산과 부동산 사이에 있는 '준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액시즈의 소유자는 적법한 지역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매년 등기된 지역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아??
지크지온님의 댓글의 댓글
팜므로rey님의 댓글
독화선연님의 댓글
다만 내부에서 집이라던가 이런건 부동산으로 볼거 같아요.
에아노르님의 댓글
솔트리님의 댓글
그때 결론이 아무튼 하울 이놈은 세금 두 배로 내야 함 같은 결론이었지만요
질풍백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