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액시즈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에 대해 글을 올려봤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찾아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수목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던데요.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는 기계니까 좀 커다랄 뿐이지, 항공모함이나 전함도 동산이듯 명백한 동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란 부분을 창작물의 사례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액시즈는 그 자체가 소행성을 개조한 이동요새라서 토지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심지어 우주에 있는 거라서, 현행 법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우주조약으로 인해 우주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한국법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천공의 섬 라퓨타나 제로의 사역마의 알비온 같은 경우도 공중 섬이니까 '토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고...

저것들은 결국 '지구도 공전 자전 다 하고 한 지평좌표계에 고정되어있지 않으니까 지구의 부동산도 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느냐' 라는 반박이 안 통하는 케이스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게 피를 마시는 새의 하늘누리인데, 이건 아예 하늘치 등 위에 지은거라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도 이게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법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던데.

스페이스 오페라로 나아가면 은하영웅전설의 이제르론 요새나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처럼 아예 '인공행성'같은 것도 나오던데, 이것도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애매한것 같습니다.

이제르론 요새는 내부에 레스토랑에 술집에 관사에 군인 가족들 사는 민간인 거주구역에 수백만명이 먹을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농축 플랜트에 산소공급 및 여가용 식물원까지 온갖 게 다 갖춰져 있고 알테너 항성계를 공전하는 것만 하니까 부동산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이에스부르크 요새는 어지간한 행성 스케일인데 워프엔진 장착해서 자체적으로 이동까지 하니까, 이건 좀 햇갈리고.

액시즈 따위보다 훨씬 큰 거라서 이 정도면 고정된 부동산이라고 취급해야하나 싶은 느낌도 들길래.

하여튼 일단 이런 이동 도시들이 존재하는 세계관에선 법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내던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부동산으로 치던지 할 것 같긴 한데요.

스페이스 콜로니를 동산 취급해서 등기도 안 하는 막장 사태가 벌어지게 할 수는 없을태니까.

아니면 아예 비현실적인 개념을 현실의 법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