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신적인 질병을 앓고있으나 투표권은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절처하게 확인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nbsp;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결과를 투표자의 의지로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반대한다는 어떨까요.&nbsp; </p>

어... 현행법상 지금도 특정 행위제한능력자의 투표권은 제한되지 않던가요?

<p>행위제한능력자로 선고받으면 그렇죠.&nbsp; 그런데, 행위제한능력자로 선고받아야할 사람들이 전부 행위제한능력자로 선고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확실히 구별할 방법이 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 사람들을 만나는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투표장가는 건 사실 곤욕입니다.&nbsp; 벌금형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수할 사람도 있을겁니다.&nbsp; 그런,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nbsp;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글을 너무 못써서 오해를 하게만들었네요.&nbsp; </p>

아뇨, <b>제한능력자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b>.

<div><br /></div>

<div><b>공직선거법&nbsp;제15조(선거권)</b></div>

<div>① <u>19세 이상의 국민</u>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div>

<div>② <u>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u>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div>

<div><br /></div>

<div>이 항에 <b>제한능력자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다.</b></div>

<div>애초에 민법상 법률행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행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div>

우선, 실제로 사람들에게 강제로 투표하라고 할때 무성의한 투표권 행사를 한다는 것의 증거를 대시면 됩니다.&nbsp;

<div>호주의 당나귀 투표라던가 교육감 투표 등으로 선입견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 되겠군요.</div>

<div><br /></div>

<div>둘째로, 의무화를 했을때 그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라는게 있군요. 투표장에 가면 투표한 것인가? 아무것도 찍지 않고 표를 내면 이건 투표를 한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파게 되면 빅브라더를 가지고 흥미로운 토론이 가능할겁니다.</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는 일단 투표 의무화 찬성 의견을 들어보시면 공격할 곳이 한두개가 아닐겁니다. 원래 반대가 찬성보다는 쉽죠.</div>

아이고 감사합니다 ㅠㅠ

빅브라더까진 구상해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능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무투표 행사도 엄연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div>나는 어느 곳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투표를 행사 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div>

<div>강제로 의무화 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죠.</div>

<div><br /></div>

<div>또한 의무로 한다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처벌을 하겠다는 소리인데</div>

<div>사전투표가 있어도 어떠한 사정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은 있게 마련이고,</div>

<div>그런사람들 사정을 다 따져가면서 투표를 할 것도 아닐 테고 그냥 횡포죠 이건....</div>

<div><br /></div>

<div>그렇게 의무화 해서 국민들이 전부 투표하게 만들겠다면 처벌 조항, 선거 운동에 관련된 법 등 뜯어 고쳐야할 법이나 행정처리 등이&nbsp;</div>

<div>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걸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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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그 과정에서 부정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단이 있지 않으면 도루묵이고요.</div>

저도 그걸 쓰면 좋겠지만 예시가 이거라서 ㅠㅠ

투표를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 하지만 강제 참가 시켜버리면 생각없이 넣는사람이 과반수이상되서 무슨 복권도아니고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국가의 대표가되서 나라를 망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수있겠군요...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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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교수님 말대로라면은 강제로가는 군대는 국가를 지켜야한다는 철저한 신념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최정예군인들이 있어야 하는거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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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강제로 투표 참여하는데 무성의표가 과반수 차지하는건 당연한건데 그걸 선입견이라는 교수님의 논리를 듣고 싶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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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왜 선입견인지 물어봐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ㅠ교수님 논리가 무었인지 몹시 흥미가 솟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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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전에 강제참가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은 투표를 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그의무가 강제성을띄게되면 그건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북쪽의 모국처럼</div>

강제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거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아닐지요.<br />의무는, 이건 해야한다. 라는 거니까 강제의 다른 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br />

북한도 투표율 100%를 자랑하는 나라(실제로 자랑하더군요)에다가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nbsp;

<div>후보자도 추천이나 당에서 나오게 되어있고 자격심의도 합니다.

<div>투표 의무화같은 제도로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nbsp;투표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중요한거죠.&nbsp;</div></div>

<p>국민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여당에 유리한 선거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무화 국가의 사례로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nbsp;투표가 의무가 아니라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사람은 결국 누가 당선되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들을 의무적으로 투표하게 하면 진의와 다르게 인지도가 높거나 현 여당출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귀찮으니 1번찍자), 이 경우 해당후보들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표를 받게 되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죠. <br />무성의한 투표와 비슷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p>